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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사권 입법 로비 돌입한 검·경… 주 타깃 국회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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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3 15:12:52 수정 : 2018-06-23 1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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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에 합의한 검경이 ‘입법 전쟁’에 돌입했다. 국회는 경찰에 수사 개시·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 사후 통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부 합의안을 토대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경찰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가 ‘경찰의 수사권 확대, 검찰의 통제권 부여’라는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국회로 공을 넘긴 상황이라 보다 자기들 권한을 강화하려는 검경의 ‘입법 로비’가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들의 1차 로비 대상은 아무래도 검경 출신 국회의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에서 검경 출신 국회의원은 몇 명이나 될까.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 출신 국회의원은 13명, 경찰 출신은 7명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에 금태섭(강서갑), 백혜련(수원을), 송기헌(원주을), 조응천(남양주갑) 의원 등 4명, 자유한국당에 경대수(증평·진천·음성), 권성동(강릉), 김도읍(북강서을), 김재경(진주을), 김진태(춘천),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 등 6명, 바른미래당에 박주선(광주동남을) 의원 1명, 민주평화당에 김경진(광주북갑), 조배숙(익산을) 의원 등 2명이 있다.

경찰 출신도 야당에 몰려 있다. 한국당에는 김석기(경주), 김한표(거제), 윤재옥(달서을), 이만희(영천·청도), 이철규(동해·삼척) 의원 등 5명이, 바른미래당에는 권은희(광산을) 의원 1명이 포진해 있는 반면 민주당에는 표창원(용인정) 의원 1명 뿐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주로 율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는 점도 경찰로선 아쉬운 대목이다. 20대 국회 판사·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은 총 35명인데 대체로 검찰 측 입장을 대변하는 편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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