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군인연금 삭감법안 통과…퇴역 군인들 시위

연금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대만에서 군인연금 삭감 법안이 통과됐다.

22일 타이베이타임스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전날 군인연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줄어든 연금이 적용된다. 법안에 따르면 군인연금은 월 수령액이 향후 10년간 20%이상 줄어든다. 새 법안은 20년 복무한 후 퇴역한 군인의 연금 하한선을 3만8990대만달러(약 143만원)로 책정했다. 대만 정부는 계급이 낮은 퇴직 군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삭감 폭이 작다고 밝혔다. 이번 군인연금 삭감 법안 통과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차이 총통은 2016년 취임 때부터 계속해서 각종 연금제 개혁을 외치고 있다. 현 상태대로라면 대만의 연금 시스템은 2020년이면 고갈난다는 게 대만 정부의 판단이다.

반발이 커지자 차이 총통이 퇴역 군인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연금이 줄어들게 된 퇴역 군인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입법원 주변에서 정부를 비판하며 거센 항의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신동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