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이민법 표결 연기…"공화당, 가결 정족수 미확보"

공화, 중도-보수파 협의끝 단독 절충안 내놨지만 민주당 반대

미국 하원 의회가 21일(현지시간) 예정됐던 이민법안의 전체회의 표결을 일단 하루 연기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애초 이날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 속에 가결에 필요한 찬성 218표를 확보하는 작업이 여의치 않았다고 의회전문지 더 힐이 전했다.

더 힐에 따르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300쪽에 달하는 절충안의 내용을 더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도부에 요구했고, 다른 일부는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원내총무에게 법안에 대한 지지를 더 확보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민법 절충안은 밀입국자와 그들의 자녀를 함께 수용하도록 법제화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250억 달러의 국경 장벽 예산을 제공하며,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불법 이민해 미국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일명 드리머)이 시민권을 획득할 방법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드리머 구제 방안은 지난 3월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대체 입법의 성격이다.

이 절충안은 공화당 내 보수파와 중도파 간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민주당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들의 미성년 자녀를 감금 시설에 수용하는 내용 등에 반대하고 있다고 더 힐은 전했다.

민주당은 또 절충안이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공화당 단독 법안이라는 부분도 비판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 언론 브리핑에서 공화당에 대해 "그들은 초당적 사고에 관심이 없다"면서 "그 법안은 절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또 "그들의 법안은 반(反)가족적이고 아동 구금을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고, 기존 보호 조치를 훼손하면서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기다려온 많은 사람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