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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6월 종료·문 닫힌 국회… 입법과정 '험로' 예고

입력 : 2018-06-21 18:28:31 수정 : 2018-06-21 23: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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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폭풍 탓 원구성 못해/사개특위 기한 늘려도 ‘무용지물’/9월 정기국회 열려야 논의될 듯/與 “조속히 착수” 입장 내놨지만/野 “사전 설명도 없이 발표” 반발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명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내놨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여야 이견 폭이 큰 데다 6·13 지방선거 여파로 6월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고 있어서다.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처리 수순을 밟게 된 것은 2011년 경찰의 수사 개시권 인정 이후 7년 만이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은 여야 합의를 거쳐 입법화돼야 최종 마무리된다. 국회는 정부가 올해 안으로 제출할 예정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을 반영한 관련법 개정안을 검토해 합의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각각 국회를 방문해 합의문 전달 등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국회의 수사권 조정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당장은 정부안을 다룰 입법 주체가 없다. 국회 사개특위 활동은 오는 30일 끝나고 법안을 최종 심사할 법제사법위원회도 없다. 아직 20대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아서다. 사개특위 내부에서조차 기한 연장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 넘겨받았지만… 정성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개특위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회 개원으로 논의의 장이 열린다 하더라도, 야당의 반대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정안에는) 그동안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등 보다 근본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속 통과 부탁’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이 21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정성호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장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무 사전설명도 없이 정부가 발표했다”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산 넘고 물 건너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검경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조직 간 이기주의와 파워게임의 결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봉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조속히 원 구성에 착수해 관련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19대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 모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며 “한국당은 조속히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각각 “국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 “조속한 논의로 국민의 뜻을 받들자”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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