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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타협안… 이제 국회 손에 달려”

입력 : 2018-06-21 18:28:38 수정 : 2018-06-21 23: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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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회 사개특위원장/“정부 합의문은 의견 제시 불과… 與 당론 발의 여부부터 정해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그 정도의 타협안을 도출한 것은 최상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안으로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검찰과 경찰이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수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제대로 입법을 해야 한다”며 “정부 합의문은 어디까지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 일부 제출돼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할지, 개별 입법으로 할지를 우선 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대통령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확정, 발표해 입법기관인 국회에 공을 넘긴 것이다. 이제 국회 손에 달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사개특위 활동이 이달 말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아직 기한 연장을 두고 여야 지도부와 깊이 있는 논의는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법사위에서 다루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만큼 가능하면 사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에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이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다음 주에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측 보고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검경 위상 변화와 관련해 검찰 권한이 별로 축소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겉만 번지르르하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검찰의 권한이 지금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며 “표현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지 검찰이 실질적으로 권한이 뺏긴 것이 거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불만을 가지려면 경찰이 가져야지, 검찰은 불만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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