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약' 검찰개혁·자치경찰제 가속도

향후 전망/檢 중간간부 인사 ‘시금석’ 될 듯/당정, 공수처 설립작업 박차 별러/경찰 통제권 지방정부로 넘어가/토호세력에 휘둘릴 우려 제기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 발표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은 ‘1차 수사권’을 얻는 대신 ‘자치경찰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을 강력히 밀어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경찰의 힘을 키워 검찰과 서로 견제하게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추진에 나섰다.

이날 발표된 조정안은 검사 비리를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 등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검찰이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했다.

이 또한 검경 간 ‘세력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여당과 법무부는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제어하려면 공수처 도입이 필수적이란 것이다. 공수처 설치 법률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야당들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곧 단행될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는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을 가늠해 볼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이 본격화하면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정치적 성격이 짙은 사건들을 맡아 처리한 검사들이 줄줄이 한직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수사종결권을 쥔 경찰은 지역별로 자치경찰 조직을 떼어내야 할 운명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세종 등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우선 경찰 권력의 통제권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어간다. 지역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경찰을 두는 형태다. 현재 전원 국가공무원인 경찰관 신분도 상당수는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 이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인데 자칫 경찰권이 지방정부나 토호세력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 천차만별이어서 경찰 치안서비스가 지역별로 들쭉날쭉할 수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 권력을 분산하는 측면에서만 자치경찰제에 접근하는 건 위험하다”며 “자치경찰이 유발하는 여러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찰대 개혁도 불가피해 보인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경찰대 입학정원을 줄이고 현직 경찰관의 경찰대 편입학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김범수·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