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시급한데, 野는 수습 한창… 속타는 與

민주 “민생현안 산적… 조속 논의를” / 신임경찰청장 인사청문회도 난망 / 원구성 협상도 못해… 장기화 우려

6·13 지방선거 승리를 동력으로 민생·개혁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내분이란 복병을 만나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국회에 각종 현안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음에도 야당이 내부 수습을 놓고 내홍을 겪는 터라 당분간 뒷짐만 지고 있어야 하는 처지여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민생정책들이 효과를 내려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생업에 직결된 법안이 산적해 있고, 현재 계류된 법안이 9735건으로 조만간 1만건을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문이 이렇게 닫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당 입장에서 6월은 지방선거 국면을 정리하고 문재인정부 2기의 국정운영에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입법 동력을 끌어 올려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이나 국회 비준절차 등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는 물론, 규제혁신 5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게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되면서 국회가 공을 넘겨 받은 중요한 시점에 경찰청장 공백 사태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현 청장의 임기는 오는 30일에 종료되는데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언제 열릴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주부터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야권이 자중지란에 빠지며 계획이 틀어졌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전 대표 사퇴 이후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권한대행을 겸임하며 당내 갈등 봉합에 주력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사실상 원 구성 협상에 나서기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는 바른미래당은 새 원내지도부가 인수인계를 마친 다음에야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지난달 21일을 끝으로 맥이 끊겼다.

우여곡절 끝에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하더라도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협상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여야 3당이 머리를 맞댔던 전반기와 달리, 민주평화당·정의당의 교섭단체 구성으로 이번에는 4당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기싸움이 한층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