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바람에… 주한미군 임무·위상도 변화 생기나

‘평택 시대’ 여는 주한미군 / 北 위협 대응한 전쟁 억제력 핵심 / 美 정가 감축설·철수설 지속 제기 / 北 비핵화 과정 부침 겪을 개연성 / 평화협정 체결시 역할 조정 거론 / 동북아 기동군으로서 분쟁 개입 / 재해재난 현장에 투입 가능성도

지난 19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상공에서 헬기가 비행하는 모습.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시작한 지 73년 만에 용산을 떠나 평택에 둥지를 튼다.

2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오는 29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신축된 새로운 사령부 건물에서 청사 개관식을 거행한다.

주한미군사령부 새 청사는 4층짜리 본관과 2층짜리 별관으로 이뤄졌다. 부지 면적은 24만㎡ 규모라고 미군 측은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연말까지 모두 평택으로 옮겨간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지상군인 미 8군사령부가 평택으로 먼저 이전한 바 있다.

굿바이 용산… 웰컴 평택 주한미군이 오는 29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신축된 새로운 사령부 건물에서 청사 개관식을 거행한다. 사진은 2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사령부 신청사에 도열한 의장대(왼쪽 사진)와 서울 용산 미군기지 모습.
하상윤 기자·연합뉴스

미군은 1945년 8월 29일 미국 극동군사령관 일반명령 제1호 등에 따라 그해 9월 일본 오키나와 주둔 제24군단 예하 7사단 병력을 한국으로 이동시키면서 미군의 용산 주둔 시대의 막을 열었다. 미 7사단은 1945년 9월 9일부터 30일까지 서울과 인천에 있던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주요 시설물 보호와 치안유지를 담당했다. 미군이 용산에 첫 둥지를 튼 시점이다.

한·미동맹의 축으로 한반도 역내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해온 주한미군은 최근 북한의 비핵화 조치 진행 상황에 따라 새로운 도전과 변혁에 직면했다. 미국이 추진 중인 6·25전쟁 종전선언에 이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외국군의 지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둔 비용 등을 거론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우선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에 필요한 전쟁 억지력을 제공하는 역할 조정이 거론된다.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협정 이행을 강제할 힘이 없다면 평화협정은 자칫 사문화될 위험이 있다. 한반도에 수십년째 주둔하면서 한반도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감시에 나선다면 평화협정의 실질적인 이행 감시와 전쟁 억지력 제공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동북아시아 기동군으로서 동북아 분쟁 개입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수습에 투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캠프 험프리스 기지는 평택항과 오산 미공군기지 등 병력과 장비가 드나드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이 반경 20㎞ 내에 있다. 철도와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어 미군 병력 전개도 용이하다. 이 같은 구조는 북한 위협은 물론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증대를 차단하는 데 주한미군이 외교, 군사적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는다.

다만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본격 개입할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 패권다툼이 격화되어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부담이다.
미국 정가에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설이 계속 제기되는 것도 주한미군 위상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고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론에 쐐기를 박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철수 가능성을 접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병력을 빼내고 싶다. 우리에게 큰 비용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나는 그들(주한미군)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말했다. 물론 이러한 발언은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과거 노무현정부 때도 미국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했다.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을 건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통과되는 등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점도 주한미군 감축을 단정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