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반도 비핵화 시간 걸리지만 결국 성공할 것"

"북미 양국 '완전한 비핵화' 놓고 타협점 찾을 것" 관측
"북미회담, 실질적 성과 끌어냈다기보다 상징적 의미 지녀"
홍콩 총영사관, 한반도 평화 포럼 개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시각이 일각에서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홍콩 주재 한국총영사관은 21일 홍콩 콘래드호텔에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주제로 2018년도 한반도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6·12 북미회담의 의미와 북미협상 전망,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 등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개진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는 북미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냈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진단했다.

켈리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성과에 대해 '환상적이다', '핵 위협은 끝났다' 등의 수사를 쓰지만, 북한은 1993년, 2000년, 2005년, 2007년 등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비핵화를 다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이 내세웠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합의문에 담겨 있지 않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절차나 시간표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성공한 회담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미회담은 적어도 양측이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구체적인 보유 핵무기와 미사일 수를 밝히고, 국제사회의 핵 사찰을 허용하는 등 진정한 양보를 할 때만 이를 '성공'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광 세종연구소 교육연수본부장은 북미회담 합의문에 담긴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를 놓고 북미 양국이 결국 타협점을 찾을 것이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 본부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완전한 비핵화'가 CVID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지만, 북미 양국은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를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이며 그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북한은 CVID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받아들이는 양보를 최종 단계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도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핵 개발에 참여했던 인력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한다는 점을 알기에 이를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를 놓고 양측이 한 발짝씩 물러서 타협을 이룰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박 본부장은 "북한 비핵화는 '사건'이 아닌 '과정'이며, 그 과정에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북미 협상의 성공을 위해 9·19 공동성명이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19 공동성명은 2005년 북핵 6자회담의 결과물이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지만, 그 과정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박지윤 전북대 교수는 "북한의 핵 개발이 속도를 내고 이에 맞선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도 높아졌던 과정을 되돌려, 이제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대북 제재를 조금씩 완화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