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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우리] 불안한 北의 ‘외교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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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1 21:30:51 수정 : 2018-06-21 2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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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간 세 차례 中 찾은 김정은/미·중 무역전쟁 갈등 지렛대로/대북 경제제재 완화 노림수 우려/비핵화 후속조치로 신뢰 회복을 북한과 중국은 지난 3개월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행여 북한의 속내가 미·중 무역전쟁의 갈등 구조를 이용해 경제제재를 비집을 틈새를 확보하고, 미국을 조바심 치게 할 외교적 줄타기일까 우려된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은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서로의 신뢰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다.

19일 김 위원장과 만난 시진핑 국가주석은 “어떤 국제정세 변화에도 북·중관계는 공고하다”라고 함으로써 은연중 ‘북·미 핵 담판 과정에서 이상이 생겨도 중국은 북한편’ 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만약 이면 합의로 중국이 제재를 우회하는 대북 경제지원을 고려한다면 유엔안보리의 경제제재 실효성을 희석시키고, 북·미 간 신뢰 구축은 더욱 어렵게 된다. 비핵화를 위한 세부 절차 합의 가능성도 불확실해질 수 있다. 아직까지는 북·미 관계 평가에 긍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가 언제든지 위협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지역학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단행한 후, 10여년간 북·중관계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드러났다. 중국은 북한을 의심했고, 북한은 중국을 비난했다.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에 직면한 중국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반복해 강조했다. 중국에 북·중 관계는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다. 시 주석의 1인 권력 강화와 미·중 경제관계, 인권문제, 남중국해 및 대만 문제, 외자 의존형 경제구조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이 전략카드가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 있다.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 이행을 핑계로 대면 그뿐이다.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걱정에 앞서 미·중관계에서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한·미 당국의 8월로 예정됐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중단 결정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상호 신뢰 구축 조치다. 이는 한반도 군사긴장이 고조되던 때 중국이 제시했던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과는 다르다. 당시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일단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를 멈춰놓고 보자는 것이 ‘쌍(雙)중단’이고, 이번 UFG 중단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신뢰를 기반으로 한 북한 비핵화 과정의 첫 단추다. 북한도 신속한 상응 조치로 믿음을 사는 것이 급선무다. 김 위원장에게는 베이징 방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로 신뢰를 확인하고 미사일 실험 및 발사 시설 폐기를 단행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

우리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향한 희망을 보았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다양한 남북 접촉과 교류 과정이 남북관계의 근본적이며 진정한 변화로 연결되기를 염원했다. 이 모든 희망과 염원의 기본 전제는 북한의 핵 폐기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구체적 핵 폐기 검증 절차를 명기하지 않고, 북·미 관계 개선과 북한의 안전 보장,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방향만을 제시했을 때도 향후 진전에 대한 기대로 아쉬움을 달랬다. 북한의 진정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의 발목을 묶었던 북한 핵문제의 해결 희망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새벽을 꿈꿀 수 있었다.

4·27 판문점 선언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주동적 조치’의 의미를 강조했다. 북한 핵문제는 정말 북한의 ‘주동적 조치’를 통해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검증과 핵무기 반출은 북한으로서는 굴욕적일 수 있다. 북한이 주동적으로 핵 폐기와 경제개혁을 앞당길 때 국제사회는 진심으로 북한을 존중하고 그 미래를 축복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줄타기로 북한은 일시적 자존감을 느낄 수 있으나 양국으로부터의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는 없다. 북한이 진심으로 경제건설을 원한다면 핵 폐기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를 단기간에 풀고, 촌음을 아껴 새로운 경제정책에 매진할 때다. 북한이 먼저 스스로 변하면 미국도 절대 북한의 안전을 위협할 수 없다.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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