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정 연장…장기집권 위한 아베의 계산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당초 지난 20일에 끝날 예정이었던 통상(정기)국회 일정을 내달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배경과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장기집권을 위한 치밀한 전략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아베 총리는 자신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학스캔들 때문에 국회를 당초 예정대로 끝내고 싶어했겠지만 회기 연장을 선택했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보통 국회는 야당이 여당을 추궁하는 장이 되기 때문에 내각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렵지만, 이번 국회 회기 중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더욱 하락세로 일관했다.

아베 총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모리토모(森友) 및 가케(加計)학원과 관련된 일련의 사학스캔들이 올 봄 재점화되면서 이번 국회에서 야권의 거센 공세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가 사학스캔들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폐회해야 하는 국회를 연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닛케이는 아베 총리가 국회회기 연장을 선택한 이유를 크게 3가지로 분석했다.

우선 이번 국회는 사학스캔들 논란으로 장기간 마비됐기 때문에, 주요 법안 심사에 차질이 빚어져 성과가 거의 없어 여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회기 연장을 선택했다는 해석이다. 이번 국회의 주요 법안은 아베 총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 및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리조트(IR) 시설 허용을 추진하는 법안, 참의원 의석을 6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두 번째로, 아베 총리에게 가장 중요한 '장기집권' 달성을 위해 회기 연장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자민당은 오는 9월 총재선거를 앞두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총재선거에서 3선을 달성해 최장 오는 2021년까지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민당 내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해, 아베 총리가 참의원 내 자민당 의원들을 포섬하기 위해 회기를 연장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특히 참의원 내 자민당 의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요시다 히로미(吉田博美) 참의원 자민당 간사장을 포섭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요시다 간사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주도하고 있어 회기 연장을 바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지노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연립여당인 공명당에 대한 배려도 있었다.

이에 더해 총재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라이벌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다. 자민당은 국회 회기 중에 총재선거 활동을 자제하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라이벌들의 선거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회기를 연장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아베 총리의 유력한 대항마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국회 회기 중에는 출마 표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당초보다 32일이나 회기를 연장한 것도 치밀한 전략이 깔렸다. 회기를 7월22일까지 연장하면, 9월 총재선거가 실시되기 전까지 선거전 기간이 단축된다. 선거전이 단축되면 아베 총리에게 유리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그러나 국회회기 연장은 자충수가 될 위험도 있다. 야당은 '가케학원' 문제와 관련해 집중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심의에서 새로운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