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외무역 93%가 中… 경제안보 취약성 심화"

북한 교역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100%에 육박하는 등 경제안보의 취약성이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한금융투자는 21일 발간한 '북한경제; 김정은 시대: 시장화 확산'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끄는 경제 체제의 한계를 이같이 지적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남한을 제외하고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89%였으며, 2016년에는 93%까지 상승했다.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남한의 5·24 조치는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북한 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신한금융투자는 설명했다.

6년 전 중국, 한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이뤄진 일본과의 교역도 단절됐다. 2000년 북한의 일본과의 교역액은 4억6000만 달러로 중국 4억9000만 달러와 유사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일본과의 교역은 점차 감소했다. 2007년 일본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한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북일 무역이 중단됐다. 이어 2010년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양국 간의 교역은 전무하다.

북한의 러시아와의 무역 비중은 2005년 7.7%를 정점으로 지속 하락해 2016년 1.2%로 미미한 수준이다. 러시아 무역에서 원유 거래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보면 현재 북한의 원유 수입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신한금융투자는 설명했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이사는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에너지 교역까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경제의 안보 취약성은 심화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북중 무역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장성택을 제거한 이유"라고 판단했다.

소 이사는 또 "지난해 UN 제재결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중국에 대해 북한 내에서 반중국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며 "핵과 미사일로 미국에 대한 체제안보 위협감을 낮췄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안보 위협감은 높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