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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탈퇴법 수정안 결국 하원에서 부결…안도하는 집권 보수당

입력 : 2018-06-21 02:03:58 수정 : 2018-06-21 02: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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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와 관련해 영국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유럽연합(EU) 탈퇴법 수정안이 또다시 하원에서 부결됐다.

20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하원에서 열린 EU 탈퇴법 수정안 표결은 찬성 303표 대 반대 319표로 최종 집계됐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수정안 통과를 반대해 온 집권 보수당 정부 역시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일명 '그리브 2'로 불리는 수정안은 내년 1월 21일까지 브렉시트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정부가 향후 어떤 계획에 따라 움직일지를 2주 안에 의회에 보고한 뒤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 18일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하원 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부결된 것이다.

EU 탈퇴법 수정안이 하원에서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EU 탈퇴법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에 목적을 둔 입법안이다. 2019년 3월 29일 브렉시트가 단행되면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EU 법을 영국 법으로 전환, 정부와 의회가 시간을 두고 어느 것을 지키고 어느 것에 수정을 가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상원은 지난 4월 EU 탈퇴법과 관련해 15개 조항을 수정해 통과시킨 뒤 이를 하원에 넘겼다. 구체적으로 EU와의 최종 협상안에 대한 거부 및 구체적인 협상 방향 지시 등의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영국 정부가 계속 EU 관세동맹에 남아있기 위해 취한 협상조치들을 의회에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수정안에 담겼다.

하원 표결을 앞두고 집권 보수당 내 친 EU 성향의 의원들이 반란 기미를 보이자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들을 만나 양보안을 제시했고, 결국 하원에서는 수정안이 부결됐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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