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충격 최소화·제도 연착륙…'6개월 유예' 꺼낸 당·정·청

현장 충격 우려 속도조절… ‘일자리 창출’ 재계 협조 포석도 / 경총 “제도적·현실적 어려움” 수용 / “근로 취약계층에 사회안전망 강화” / 민주, 정부에 확장적 재정정책 요구 / 김동연 “충분히 검토 후 탄력 대응” / “소득주도성장 국민 지지 부족 반성”

손 잡은 당·정·청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춘석 사무총장, 이낙연 총리,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허정호 선임기자

정부가 20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사실상 6개월 뒤로 미룬 것은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재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경총은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연말까지는 단속과 처벌 대신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당·정·청 협의에서는 ‘6개월 계도기간’에 대해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협의 뒤 브리핑에서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서민 경제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박 대변인은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민주당은 확장적 재정지출을 요구했다. 선거로 지지를 확인한 여당이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적극적 표현을 썼다”며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충분히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청은 노동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선 법의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알리고 법 개정의 영향권에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정부에 정책 홍보를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이 많아 비판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국민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잘 조정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 역시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인상 문제)인 것처럼 일부 언론과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관리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조기 정상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법안 조속 처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 적극 협의키로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관련한 대외비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