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군 유해 송환 임박” 소식 접한 국민의 착잡한 심정

北, 곧 유해 최대 200구 송환 예정 / 정부는 북 억류 국민 언급 안해 / 내일 적십자회담서 제기해야

북한이 수일 내에 6·25전쟁 때 실종된 미군을 포함한 병사들의 유해 최대 200구를 송환한다고 한다. 6·25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병력은 7697명이며, 이 가운데 전사해 북한 땅에 묻혀 있는 유해가 5300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군 유해 송환은 2007년 북측이 방북한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에게 유해 6구를 인도한 이후 11년 만이다. 비핵화 등 다른 현안에 비해 덜 까다로운 미군 유해 송환부터 서둘러 상호 신뢰를 쌓아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군 유해 송환은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조치다. 성명에는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고 적시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미군 유해 송환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접한 우리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기가 이를 데 없다. 미국은 지난달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을 데리고 귀국한 데 이어 미군 유해까지 돌려받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과도 대비된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에 억류자 석방 등에 관한 언급이 없으니 자업자득인 셈이다.

내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적십자회담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에 적합한 자리다. 북한은 역으로 2016년 집단 탈북한 식당종업원들의 송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측 대표단은 억류자 송환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탈북 식당종업원 송환 불가 입장을 단호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에 무심했던 점도 반성해야 한다. 2016년 9월 우여곡절 끝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됐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진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여태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무실마저 문을 닫았다. 법에 규정된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도 장기간 공석이다.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현안이다. 북한에 인권 문제가 남아 있는 한 북·미 관계 정상화는 요원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나 서방국가의 대북 원조·투자 역시 획기적으로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는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 없이는 미국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 대통령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북에 억류된 우리 국민과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에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