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잇단 기수 파괴… ‘법원·검찰 고위급’ 인사 논란

문재인정부 들어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기수 파괴’가 잇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후배 기수의 과감한 발탁도 나름 장점이 있겠으나 검찰 안팎에선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무너뜨리고 ‘과잉충성’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윤대진(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법무부 검찰국장 등용이다. 검찰 인사 및 예산 관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은 검찰조직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더불어 ‘빅2’로 불리는 요직이다. 고검장 승진을 앞둔 ‘고참’ 검사장이 주로 가는 자리를 파격적으로 초임 검사장이 꿰찬 것이다. 전임 박균택(21기) 국장보다 4기수나 아래다.

이번 인사에서 유임된 윤석열(23기) 중앙지검장도 지난해 5월 대전고검 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되며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소속 검사 200명이 넘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수장은 고검장급 고위 간부가 임명되는 게 관례였다. 윤 지검장의 전임자인 이영렬(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비교하면 한꺼번에 무려 다섯 기수가 내려간 파격 인사였다.

법무부는 ‘기수 등에 구애받지 않고 적임자를 앉혔다’는 입장이다.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검찰개혁 같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어느 정도의 발탁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법관 경험도 없는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원장을 일약 대법원장에 발탁함으로써 앞으로 법조 분야 공직 인선에서 옛 관행을 과감히 깨뜨릴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안팎의 반응은 곱지만은 않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예상치 못한 잇단 파격 인사에 깜짝 놀랐다”며 “서열 파괴도 좋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조직의 안정성 또한 무시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사권자인 청와대가 감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수 파괴 인사가 잇따르면 다른 자리들도 직급 파괴 현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결국 인사의 예측가능성이 무너져 조직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파격 인사를 해버리면 특정 기수는 검찰국장이나 중앙지검장 같은 요직을 아예 배출하지도 못한 채 ‘패싱’을 당해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른 부장검사는 “기수에 의한 인사 시스템을 지나치게 깨버리면 자칫 임명권자를 향한 ‘과잉충성’이 난무하는 풍토가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