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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국방개혁 2.0, 전반적 재검토 필요”

입력 : 2018-06-19 22:02:01 수정 : 2018-06-20 1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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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력 국제학술대회서 밝혀/공군참모총장도 방향 재설정 제의/조명균 “남북국방회담 곧 개최”/宋국방, 영화 시사회 참석 도마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19일 국방부가 수립 중인 국방개혁 2.0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특보의 발언은 국방개혁 2.0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나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문 특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연세대학교 항공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제21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사회를 보면서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상황 변화 요인이 생겼는데 국방개혁 2.0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 제기된 3축 체계(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핵심위협긴급대응타격)를 추진하면서 공군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강했다”며 “국방부에서 국방개혁 2.0 보완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토론자들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문정인(왼쪽), 조명균

패널로 참석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에는 3축 체계 조기 완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국방개혁이 올 들어 갑자기 방향타를 상실하고 주저앉은 것”이라며 “어떻게 재수습해야 하느냐 문제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문재인정부 국방개혁 청사진인 국방개혁 2.0을 수립 중이지만,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가 토론회로 바뀐 데 이어 후속 토론회 일정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행사를 주최한 이왕근 공군참모총장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세계 평화를 위한 큰 발걸음이 시작됨에 따라 국방개혁 2.0도 일부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군 수뇌부에서 국방개혁 2.0 수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 총장이 처음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협의회장 합동 워크숍에서 정부 정책설명을 통해 “서해 지역을 평화수역화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국방장관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2007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한·미 군 당국이 UFG 연습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라는 입장까지 피력했다.

국방 현안에 대한 민감한 얘기들이 오간 이날 저녁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서울 용산구 용산역 CGV에서 열린 영화 ‘아일라’ 시사회에 참석했다. 국방부측은 “영화 아일라는 6·25 전쟁에 참가해 많은 희생자를 냈던 터키군의 한 군인이 한국인 고아를 정성껏 돌보다가 귀국 후에도 잊지 못하고 60년만에 해후한 실화를 영화화한 것”이라며 “터키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사회에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박수찬·김민서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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