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평가만 하고 ‘고비용 저효율’ 수술은 왜 안 하나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지난해 123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보면 상위등급은 축소되고, 하위등급은 확대된 결과가 나왔다. 최고 S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고, 하위등급(D, E)이 재작년 14.3%에서 15.4%로 소폭 늘었다. 정부는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에 따른 평균점수가 하락한 탓이라고 설명했으나 지난해 공공기관 개혁이 지지부진했다는 것을 부인하긴 어렵다.

방만 경영은 공공기관의 고질적 병폐이다. 회사는 빚이 늘어가는데 정작 임원들은 돈 잔치를 벌여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직원들도 대기업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공무원과 같은 철밥통 혜택을 누린다. ‘신의 직장’으로 불릴 정도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지만 경영 실적은 형편없다. 공공기관 3곳 중 2곳은 영업이익을 못 내고, 부채가 자본의 10배가 넘는 곳도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7조3000억원으로, 2016년(15조4000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14∼16년 15~18%포인트씩 줄던 부채 감소 폭도 9.9%포인트로 축소됐다. 부채 규모도 495조원에 이른다.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깨는 일이다. 국민의 다수가 방만 경영 개혁에 찬성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개혁의 목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다. 전임 정부 때 어렵게 도입됐던 성과연봉제는 노조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철도 개혁 역시 흐지부지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조에 우호적인 정책에만 주력할 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뒷전이다. 대선에 기여한 노조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공공기관 부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정부는 저효율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이를 수술할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눈치를 볼 것은 노조가 아니라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