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훈련 중단 발표… 北은 비핵화로 화답하라

양국 “8월 UFG 연습 유예”/한국과 사전협의 안 한 건 문제/미국과의 공조 더욱 강화해야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어제 북·미 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UFG 연습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정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다. 양국 국방부는 “후속하는 다른 (한·미군사) 연습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UFG 연습과 함께 한·미의 3대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도 북·미 사이에 비핵화 이행 조치가 논의되는 동안에는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와대는 한국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 훈련인 을지연습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결정이 한·미 사이의 긴밀한 공조를 거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약속한 것임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사후에 한국과 협의한 것을 공조라고 부를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도발적인 워(war) 게임’으로 칭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빨리 병력을 빼내고 싶다”고 했다. 한·미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주한미군 감축·철수 등 한·미 동맹 약화로 번지지 않도록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 훈련 중단 결정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김정은 정권이 큰 위협으로 여기는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이 이에 상응해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이라는 선의에 따른 것이다. 한·미가 먼저 성의를 보인 만큼 북한은 비핵화 이행 조치로 화답해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김 위원장을 세 차례 만난 사실을 거론하면서 “그(김 위원장)는 그의 나라를 완전하게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매우 분명하게 했다. 그것(비핵화의 대상)은 단지 무기 시스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북핵 폐기 약속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1990년 이래 세 차례 군사훈련을 중단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겉으로는 성의를 보이는 척하면서 몰래 핵을 개발해왔다. 이번 조치는 그런 북한을 향해 한·미가 제공하는 사실상 마지막 선물임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되면 즉시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뿐이겠는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북한이 살길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하는 것 외에는 없다. 북한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