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 몰려온다… 2021년 신청자 12만 넘을 듯

올해 들어 1∼5월 우리나라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337명과 비교해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국내 난민 신청자 누적 총계는 향후 3년 안에 12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19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접수한 이래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 누적 난민 신청자 수는 4만470명이다. 우리나라는 노태우정부 시절인 1992년 12월에 난민협약에 가입했다.

난민 신청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1994년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약 20년간은 558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280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달 말까지 약 5년간은 3만4890명, 연평균 6978명으로 집계됐다. 난민법 시행 전까지 누적 신청자와 비교할 때 약 6.3배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 난민 신청자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1∼5월 난민 신청자는 77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37명보다 132% 증가했다. 이는 하루 최대 140명 이상 신청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근무일 기준 일평균 71명이 난민신청을 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난민 신청자는 1만8000명에 이르고 향후 3년 내 누적 신청자 수도 12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3년 뒤인 2021년까지 누적 난민 신청자 수가 12만7389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청과 별개로 난민 인정을 받은 이는 별로 많지 않다. 지난달 말 현재 누적 난민 신청자 4만470명 중 2만361명이 심사가 끝난 가운데 839명만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다. 1540명은 난민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 인정률은 4.1%, 인도적 체류 허가를 포함한 난민 보호율은 11.7%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