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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무역보고서 통해 '美 수입금지 조치' 직접 비판

입력 : 2018-06-19 13:20:53 수정 : 2018-06-19 13: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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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보고서를 통해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를 비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산업경제성은 전날 '불공정무역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한 조치를 비롯해 보호무역주의적인 통상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수입제한조치는 많은 나라가 자유무역에 참가해 상호 이익을 얻는 다각적인 무역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이) 대항조치로 응수해 부정적인 영향을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축으로 한 국제사회 규칙에 기초해 무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담긴 미국에 대한 비판은 그간 일본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 눈치를 보면서 통상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피했던 것을 고려하면 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철강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해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경 발언을 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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