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백 한달 넘게 이어지나…野 내홍에 원구성 협상 감감

민주 "한국당 어렵지만 국회정상화해야"…바른미래·평화도 동조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북미회담 후속조치 등 현안 산적

20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기약없이 늦춰져 6월 임시국회도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한 채 회기를 종료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추진했던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과 이후 있을지 모를 국회 비준동의는 물론 조만간 국회에 제출되는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로 인한 내홍을 수습하기 전까지 원 구성 협상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 역시 오는 25일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할 예정이어서 국회 공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달 29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퇴임한 뒤로 사실상 원내 현안에서 손을 떼고 선거운동에 몰두해왔다. 선거 이후에도 여당의 압승과 야당의 참패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정 전 의장 고별 회동이 열린 지난달 21일이 마지막이었다. 거의 한 달째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우선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의 마지노선을 다음 달 17일 제헌절로 보는 분위기다. 아무리 늦어도 그때까지는 국회를 완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국회의장 선출 절차가 기약없이 지연될 경우 최다선인 한국당 서청원(8선) 의원이 의장을 대신해 70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발표하는 이례적인 광경이 펼쳐질 수도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를 염두에 둔 듯 원내대책회의에서 "제헌절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기틀을 세운 뜻깊은 날까지도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 정상화는 또다른 문제"라며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쌓여있기 때문에 국회 지도부 공백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압박보다는 달래기에 가까운 대야 스탠스를 취했다.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는 차원에서 우리 국회도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과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의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혹시 있을지 모를 개각 시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치러야 한다.

원 구성은 이 모든 현안의 선결 조건이다.

일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원 구성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까지만 합의하고 선출은 이달 말이나 7월 초까지 늦추자고 민주당과 한국당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생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원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한국당은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처리에도 자발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의 경우 오는 25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원내 사안을 둘러싼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국당이 조속히 내홍을 수습하고 원 구성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해도 여야간 극심한 진통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2명으로 총 3명인데 이 자리를 나눠야 하는 교섭단체는 4곳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두고도 양보없는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6월 임시국회 개의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보고, 제헌절 전까지라도 원 구성을 마치면 다행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이 25일 원내대표를 선출하니 그때까지 (협상을) 할 수가 없다. 한국당도 어찌될지 모른다"며 "상황이 갑갑하고 속이 터진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