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을 만나 "사형집행 중단을 연내에 선언하는 문제는 국가인권위가 공식적으로 건의할 때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인권위는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래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할 때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고 문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답하셨다"며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6년 만에 이뤄진 인권위 특별보고 당시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러나 사형집행에 관한 공식적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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