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권고안 윤곽 나온다 재정개혁 특위 22일 정책토론회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윤곽이 오는 22일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공시지가 등을 조정했을 때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등의 조정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성, 부동산 가격안정 등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 최적의 조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세율 인상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공시가격 인상 등을 통한 절충이 예상됐지만 지난 6·1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여당이 130석을 확보하고 범여권연대를 통한 ‘여대야소’ 국면이 만들어진 만큼 세율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 발표문을 통해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의 적정 조합과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등이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위원장은 또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을 뿐만 아니라 집값 변동폭을 축소하고 주택버블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