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인상에 무역전쟁 ‘쓰나미’… 정부 대책은 뭔가

중국이 그제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659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루 전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첨단제품 818개 품목에 25% 관세를 물리기로 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두 나라 모두 다음달 6일부터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철강을 둘러싼 미·유럽연합(EU)의 관세 전쟁에 이어 미·중 간에도 무역전쟁이 터진 것이다.

우리 경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게 생겼다. 당장 수출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판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15%의 추가 관세를 물리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1.75% 감소한다고 한다. 25% 관세를 물리면 2% 이상 감소한다. ‘차이나 쇼크’가 불가피하다. 당장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등 대중 수출이 멍들게 생겼다. 한국을 향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철강, 세탁기에 이어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가계부채 위험도 높아지는 형국이다. 대출을 포함한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 3월 말 1468조원에 달했다. 처분가능소득의 1.6배다.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중은 지난해 말 94.8%로, 43개 주요국 가운데 7번째로 높았다.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미국은 연내 두 번이나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최대 0.5%까지 벌어지는 금리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국내 기준금리는 벌써 뛰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이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향후 국내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질 위험이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제 사의 표명 보도를 부인하면서 “정의로운 경제를 이루어낼 때까지 대통령님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위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다. ‘정의’의 깃발로 내우외환의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공허한 주장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