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에 … 새우등 터지는 한국

‘기술 패권’ 싸움에 피해 우려 / 美, 對中 1102개 품목 추가 관세 / 항공·로봇 등 첨단기술 견제 전략 / 中도 500억弗 같은 규모로 ‘맞불’ / 한국기업 기계·철강 등 피해 우려 / 무역협회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 조치에 맞불을 질렀다. 양국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전략으로 ‘난타전’을 예고하면서 양측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세계 1, 2위 교역국인 두 나라의 무역전쟁은 ‘기술 패권’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 전기전자·기계·철강 등 한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격이다.

한국무역협회가 17일 발표한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통상분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미국의 대중 제재 결정은 항공·정보통신·로봇 등 중국의 첨단 기술품목을 포함해 ‘중국 제조 2025’를 견제하되 TV·휴대폰 등 일반 소비재는 제외해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이 발표한 1102개 제재 품목은 2개 품목군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818개)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1333개 품목의 일부로 관세부과 대상 수가 줄어든 반면 두 번째(284개)는 중국 첨단기술을 견제하는 신규 제재 품목이다.

우선 818개 품목은 오는 7월 6일부터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우리 기업의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다만 지난 4월 무역협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존에 발표한 1333개 품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656개사)의 6.4%로 나타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 품목에 우리에게도 민감한 가전·철강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반면 신규 284개 제재 품목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분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전자·기계·철강 등이 들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게 무역협회의 분석이다. 이들 품목은 공청회를 포함해 공시 및 의견수렴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최종 품목 결정과 관세 부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박진우 과장은 “과거 반도체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 간 통상갈등의 결과를 목격한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중 간 강대강의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국무원 비준을 거쳐 500억달러(약 54조9500억원) 규모 미국산 제품 659개 품목에 25%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농업 주와 공업지대 주력 생산품이 포함됐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 1102개 품목에 대해 25% 추가 관세부과를 강행하기로 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다. 관세부과 품목 수는 미국 1102개에 비해 중국이 659개로 차이가 나지만 액수는 500억달러로 동일하다. 관세부과 시점도 7월 6일로 미국이 부과하기로 한 날과 같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약 500억달러(54조1250억원)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천종 기자,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