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정책 ‘난무’… 재원마련 방안 ‘전무’

광역단체장 당선자 교육공약 보니 / 무상급식 확대 등 복지에만 초점 / 전문가 “국민 우롱 처사” 쓴소리 / 교육의 질 향상 고민은 부족 지적

6·13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이 내건 교육분야 공약은 주로 돌봄서비스 확충, 무상급식 등 보육 및 복지정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시장·도지사 당선자들이 내놓은 교육 및 보육 관련 공약은 80여개에 이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2020년까지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가 국공립보다 보육료를 더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과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자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고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이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도 지원하겠다고 내걸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나눔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자와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은 초·중·고교 무상급식 실시와 중·고교생 무상 교복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이처럼 대부분 정책에 많은 재원이 필요함에도 정작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당선자는 드물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학 교수는 “교육의 질에 대한 근본적 고민은 없고 퍼주기식 정책만 난무했다”며 “재원 확보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복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