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저해하는 규제 완화 필요”

한경연 “핀란드 위기 극복 해법은 혁신역량 배양과 규제 완화” 분석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고, 하반기 혁신성장에 속도를 높이기로 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때 ‘노키아’로 세계 휴대전화 시장을 제패하며 ‘노키아의 나라’로 불리던 핀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다섯 차례 마이너스(-) 성장을 겪으며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시달렸다. 노키아가 스마트폰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놓친 것이 결정타였다. 핀란드는 그러나 위기 극복의 해법을 △혁신역량 배양과 이를 활용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 △노키아 등 글로벌 대기업에서 실전을 쌓은 우수 인력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 등에서 찾았다. 여기에 노키아도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분야로 변신에 성공하면서 2016년 이후 핀란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경연은 “핀란드 대표 기업 노키아는 ‘No’ Kia에서 ‘New’ Kia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한국과 견줘 경제 규모 5분의 1, 인구 9분의 1인 핀란드는 생존을 위해 인재 육성에 주력했고, 그 성과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세계 상위권 점수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핀란드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법 체계를 바꾸는 근본적 규제 개혁과 교육 인프라에 대한 혁신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 9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제안한 9건의 과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 개선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지원 확대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 업무 규제 폐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규제 개혁이 잃어버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이번에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가 이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