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충남, 올해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

행안부, 위임사무 등 실적 점검/평균 79.6점 전년比 0.7점 상승

행정안전부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충남도와 울산시가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남도는 17개 시·도 중 평가 성적이 지난해 대비 가장 많이 향상됐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지자체에서 수행한 국가 위임사무와 국고보조 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을 얼마나 잘 시행하고 있는지를 중앙부처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29개 중앙부처와 함께 11개 분야 32개 시책, 72개 지표에 관해 올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지자체의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전문가 146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평가에 참여해 검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더했다. 평가는 가·나·다 등급으로 매겨지며 가 등급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보건위생과 지역개발을 제외한 9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평가보다 가 등급이 6개 늘어난 충남도는 전국에서 가 등급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09년 지자체 합동평가를 통합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다 등급을 받지 않는 기록도 세웠다. 울산시는 8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 특별·광역시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기록했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상위권을 유지한 울산시는 사회복지와 환경산림 등에서 꾸준히 가 등급을 기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표 상승은 해당 시·도에서 국가 주요 시책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반면 강원도는 환경산림과 일자리 창출 등 7개 분야에서 다 등급을 받아 최하위 성적을 기록했다. 가 등급은 2개밖에 받지 못했다. 서울시와 경북은 가 등급을 하나밖에 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가 등급이 한 해 만에 3개 줄어 평가 점수가 크게 후퇴했다.

평가 결과 종합평균점수는 79.6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상승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 4.87점, 일반행정에서 2.24점 오르면서 평균 점수 향상을 이끌었다.

행안부는 ‘행정자문단’을 구성해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아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한 맞춤형 상담으로 지표 개선을 돕는다. 아울러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표대회’ 등을 개최해 우수시책이 타 시도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벤치마킹을 지원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지자체 단위에서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평가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홍성=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