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권, 檢은 사후보충적으로 통제" 검경수사권 조정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관련 부처와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의견 청취와 함께 "경찰은 보다 많은 수사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이를 사후 혹은 보충적으로 통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1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부처장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양쪽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30분가량 문 총장과 따로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매우 솔직하게 피력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을 동시에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의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했다.

또 검찰을 향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한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검에 '인권 옹호부'(가칭)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문 총장도 이에 동의했다"면서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 인권보호관 제도 등 산재해 있는 흩어진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검경총장환담 자리엔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