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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단체장·교육감 후보 2명 중 1명 선거비용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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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5 13:38:48 수정 : 2018-06-15 13: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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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완료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문제로 당락 후보들의 희비가 또다시 엇갈리고 있다.

14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 광역·기초 단체장 도교육감 후보자 54명 중 35명(64.8%)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유효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15%이상 득표한 후보는 청구한 선거비용 전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10%이상 15%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50%만 보전받는다.

이번 지선에서는 전북도지사 5명과 전북교육감 5명, 14개 시군 단체장 44명 등 모두 5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중 전액 보전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는 당선자 16명과 낙선자 19명으로 파악됐다.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게 될 도지사 후보자는 송하진 당선인(더불어민주당·70.57%)과 임정엽 후보자(민주평화당·19.11%)이며, 이외 후보자 3명은 한자릿수 득표율에 그쳐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북교육감 후보자는 5명 중 김승환 당선자(40.06%)와 서거석 후보자(28.95%), 이미영 후보자(16.91%) 등 3명이 전액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시·군 단체장에서는 후보자 44명 중 30명(68.2%)이 전액 보전받게 된다. 전주시는 김승수 당선자(민주당·64.21%)와 이현웅 후보자(평화당·26.83%)이, 군산시에서는 강임준 당선자(민주당·49.15%)와 서동석 후보자(무소속·25.03%)이다. 익산시는 정헌율 당선자(평화당·51.90%)와 김영배 후보자(민주당·48.09%), 정읍시는 유진섭 당선자(민주당·40.86%)와 이학수 후보자(무소속·22.99%), 정도진 후보자(평화당·19.50%) 등이다.

낙선했지만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게 될 후보자는 군산시장 진희완 후보자(바른미래당·11.61%)와 박종서 후보자(평화당·11.21%), 진안군수 박수우 후보자(무소속·11.96%), 임실군수 박기봉 후보자(무소속·10.10%) 등이다. 특히 박기봉 후보자는 보전 대상 득표율에서 0.1%포인트를 넘겨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게 됐다. 반면, 강광 정읍시장 후보자(무소속·9.56%)는 0.44%포인트 부족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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