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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韓·美, 연합훈련 협의 중”… 8월 UFG 중단 가능성

文대통령도 “신중 검토” 발언 / 정부, 사전 논의 여부엔 답변 피해 / 강경화 “동맹 차원서 결정할 문제” / 훈련 중지 결정 땐 파장 적지 않아 / KR훈련·FE연습 등 3대 훈련 영향 / 연합훈련비용 年 700억∼800억원 / 한국군 부담 100억원 약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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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4 21:51:54      수정 : 2018-06-14 23:41:07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남북·북미 대화 지속 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군당국은 이와 관련해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 중지 여부와 관련한 협의에 본격 착수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UFG 중단 보도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한·미 간 이런 사안에 대해 다뤄 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양국 국방부 차원에서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우나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군사 당국 차원에서의 협의가 시작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이고, 동맹 차원에서 군당국 간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文대통령, 폼페이오와 반갑게 악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한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이후 한·미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현실화하면 양국 간에 작지 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시행 중인 대규모 연합훈련은 UFG 훈련과 매년 3∼4월 실시되는 키리졸브(KR) 훈련, 독수리(FE)연습이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인 UFG는 작전 지휘 및 전쟁 수행 절차 숙달을 비롯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의 지휘 및 작전 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이다.

정부 기관과 민간 동원업체, 육해공군과 주한미군, 전시증원 미군 전력이 참가한다. 키리졸브 훈련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전쟁 수행절차 숙달, 위기관리 등에 중점을 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다. 한국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이 참가한다. 독수리 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이다.

1961년 소규모 후방지역 방어훈련으로 시작됐으며 1975년부터 한·미 연합작전 개념이 추가됐다. 1982년 이후에는 특수전부대 침투, 타격훈련, 중요시설 방호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 연합 기동훈련과 상륙훈련 등 연합작전 능력을 배양하는 개념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워싱턴의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차량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중단 의사를 밝히면서 제기한 연합훈련의 비용 문제도 관심사다. 군당국에 따르면 연간 소요되는 한·미 연합훈련 비용은 유동적이다.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출격 횟수가 많아질수록 비용도 늘어나는 구조라는 것이다. 군은 최근 5년을 기준으로 연합훈련에 투입된 비용은 어림잡아 연간 700억~800억원가량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훈련 비용은 자국 부담이 원칙이다. 한·미가 병력과 장비 투입에 드는 비용을 각자 댄다는 뜻이다. 군 관계자는 “연합훈련에 참여하는 한국군이 내는 비용은 동원 병력의 인건비, 수송비, 피복비, 부식비, 의료용품 등 기본 항목에 기름값, 수리부속비 등 연간 100억원에 약간 못 미친다”며 “나머지 80%가량은 미군이 대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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