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노인학대 90% 가정서 발생 ‘고령화의 그늘’

복지부, 2017년 현황보고서 발표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경제난과 생활고 등 가정 내 어려움에다 노인부부 가구가 늘어나면서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15일)’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2017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4622건으로, 2013년(3520건)보다 약 31% 증가했다. 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1만162건에서 1만330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학대행위자는 남성 3585명, 여성 1516명이었다. 피해 노인과의 관계를 보면 아들 37.5%(1913명), 배우자 24.8%(1263명, 기관 13.8%(의료인·노인복지시설 종사자·기타 기관 관련 종사자 등 704명), 딸 8.3%(424명), 피해자 본인 5.7%(290명) 등 순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노인학대 4622건 중 4129건(89.3%)이 가정에서 발생했고 생활시설 327건(7.1%), 공공장소 58건(1.3%) 등이 뒤를 이었다. 가정 내 학대의 비중은 4년 전(83.1%)에 비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노인학대 발생 가구 유형은 자녀와 노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가 33.2%로 가장 많았다. 증가율 면에서는 노인부부 가구가 2013년 18.0%에서 지난해 26.3%로 두드러게 증가했다. 노인 단독가구(독거노인)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같은 기간 32.4%에서 21.8%로 감소했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노인을 학대하거나 고령 부부간 학대, 고령 자녀에 의한 학대, 고령자 자신에 대한 학대 등을 통칭하는 ‘노노(老老)학대’는 2188건으로, 전체 사례의 42.9%를 차지했다. 노노학대가 늘어난 것은 급속한 고령화에 경제난 및 생활고 등이 겹치면서 배우자 부양 부담이 커진 결과로 보인다.

학대피해 노인이 치매인 경우는 전체의 24.3%(1122건)에 달했다. 치매노인 학대 행위자는 아들과 딸 등 친족 48.2%(710건), 시설종사자 등 기관 40.7%(600건), 본인 8.5%(125건) 등이었다.

치매노인의 학대 유형은 신체 학대가 28.1%(44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정서 학대 26.8%(422건), 방임 23.5%(370건) 등이었다.

재학대 증가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재학대 사례는 2013년 212건에서 지난해 359건으로 껑충 뛰었다. 재학대 행위자는 배우자와 자녀 등 동거인인 경우가 76.1%에 달했다.

복지부는 학대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사전예방 대책 등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이 기간 노인을 상대로 한 폭행과 성폭력, 유기, 방임 등 각종 학대 행외에 대한 신고 접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준영·남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