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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깜깜이·이념’ 얼룩진 교육감 직선제, 전면 수술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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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5 00:12:00      수정 : 2018-06-15 00:11:59
그제 치러진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은 17개 시·도 중 14명에 달했다. TK(대구·경북)와 대전을 제외하고 싹쓸이했다. 전교조 출신만 꼽아도 10명이다. 진보 교육감은 4년 전 13명보다 더 많아졌다. 진보 교육감들은 선거 과정에서 촛불정신을 거론하며 변화와 개혁을 약속했다. 교육은 안정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만큼 급진적 실험으로 공교육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은 삼가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가 남긴 숙제는 한둘이 아니다. 우선 ‘깜깜이’ 선거의 폐해다. 2007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 공천이 배제되고 있다. 정당과 기호조차 없다 보니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의 정책이나 교육철학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상당수 후보가 정당 대신에 특정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면서 정치 성향의 단체들이 선거판을 쥐락펴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정당 공천 배제가 되레 ‘정치선거’로 만든 꼴이다.

이번 선거에서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했다. 거의 모든 후보가 급식은 물론 교복, 수업료까지 공짜로 제공하겠다고 소리쳤다. 공짜 공약은 지방 교육재정을 병들게 하는 주범이다. 경기와 인천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만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념과 포퓰리즘이 춤추는 교육감 직선제의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을 깊이 고민할 시점이 됐다. 깜깜이 선거의 폐해를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교육감을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해서 선출하거나 지방의회 또는 교육감선출위원회에서 간선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세 번의 선거를 통해 부작용이 확연히 드러난 만큼 수술을 늦출 이유가 없다.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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