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인연령 18세로 낮춰..술·담배·도박은 20세부터, 결혼은 18세부터 가능

일본에서 현재 20세인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했다.

일본 성인식 모습. 일본에서 성인식은 주요 행사로 손꼽힌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020년 18세가 되는 고교생들은 부모동의 없이 계약, 결혼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참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된 민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일본에서 성인 연령이 변경되는 것은 메이지시대인 1876년 이후 140여년 만이다.

성인 연령이 변경됨에 따라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개정민법에 따라 여성의 결혼가능 연령은 종전 16세에서 18세로 남성과 같아진다. 선거권은 2016년 18세로 낮춰져 적용되고 있다.

반면 음주, 흡연, 도박가능 연령은 이들의 중독피해 등을 고려하여 현행 20세로 유지된다.

성인 연령 조정에 따라 18세인 청소년도 부모 동의 없이 자동차 구매나 대출 등 각종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NHK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자 성인 연령을 낮춰 젊은 층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청소년을 상대로한 악성 계약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동준 기자 [e-mail]
사진= NHK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