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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업고 날개 단 文정부,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 예고

여당 중간평가 20년 만에 압승 / 김상조 필두로 경제민주화 이행 속도 / 총수 전횡 방지 등 재벌개혁에 초점 / 文, 사회적 대타협 필수불가결 피력 / 노사정 대화 복원 등 시도할 가능성 / 야당과의 협치는 풀어야할 숙제 남아 / 업무평가 결과따라 부분 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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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3 23:01:55      수정 : 2018-06-14 01:39:50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진 전국단위 선거였다. 게다가 지방선거는 역대 정권 중간평가로 여겨져 현 정부에는 더 각별하다. 광역단체장 승부를 기준으로 한 지방선거 역사는 여당 패배의 역사였다. 거의 매번 ‘정권심판론’이 득세했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이래 여당이 승리한 경우는 김대중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제2회 선거가 유일하다. 이후 총 5회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배를 했다. 그중 4회가 집권 3~5년 차에 치러진 선거로 역시 정권심판론이 주된 패인이었다.

그런데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20년 만에 압승했다. 특히 여당 승리의 최대 공신은 사상 유례 없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반도 대화 정국이다. 국민이 여당 후보 몰표로 문 대통령과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를 확인해준 만큼 문재인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는 한층 강력해질 수 있다.

집권 2년 차에 대승을 거둔 문재인정부의 하반기 개혁의 초점은 재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대책, 청년창업 정책 등 실생활 공약이 주를 이룬 이번 지방선거 공약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개혁 공약을 빼놓지 않았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및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 목표다.

문재인정부 재벌 개혁의 주역은 단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다. 재벌개혁과 관련, 김 위원장은 연초 인터뷰에서 “올 상반기까지 다른 부처들의 제도 정비와 재벌들의 자체 개선 노력 등을 지켜보면서 하반기부터 공정위 차원의 행동을 판단할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강력한 재벌 개혁에 나설 뜻을 밝혔다.
북·미 훈풍에 문재인號 순항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생중계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실제 정부는 최근 공정위 산하에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 공정위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부처별로 흩어진 경제민주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재벌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TF는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시해 만들어진 것이다.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갑을관계 문제나 재벌 개혁, 금융 개혁 등 경제민주화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해 부처별 협업은 필수적”이라며 “공정위가 부처별 이견을 조율하고 추진일정을 챙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확인한 문재인정부는 난제인 노사정 대타협 등 사회적 대화 복원에도 적극 나설 전망이다. 지난해 말 문 대통령은 노동계를 만나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며, 특히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선거 후 적절한 국면에서 노동개혁 및 사회적 대화 복원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야당과의 협치는 풀어야 할 숙제다. 문재인정부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기고 소통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점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치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도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국정운영의 발목이 잡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천에 옮길 수 없다.

이 때문에 당장 개각과 청와대 개편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부처 직무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부처에 대해 인사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非)외교·안보·경제 부처 중 저조한 업무평가를 받은 일부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 만큼 외교안보라인 교체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각료 역시 교체에 따른 부담이 크다.

청와대 참모진의 경우 현재 공석인 자리를 채우는 동시에 업무 수요에 따른 조직 신·증설이 거론되고 있다.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 주도로 이뤄진 조직 진단과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비서관 자리가 통폐합되거나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재 공석 중인 정무비서관, 제도개선비서관 등이 채워질 전망이다.

박성준·최형창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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