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한·미훈련 중단은 나쁜 아이디어”

美전문가 ‘한·미훈련 중단’ 비판 / 당장이라도 싸우려면 훈련 필요 / 韓·日 인지 못했을 것… 동맹국 우려 / 北비핵화 모호해도 트럼프 양보

싱가포르에서 열린 6·12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와 의미를 놓고 미국 내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공화당과 보수매체들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민주당과 진보매체들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결여됐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지를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정상회동 후 기자회견하는 모습.

그동안 대북 강경 입장을 고수했던 공화당은 이번 회담 결과를 적극 환영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12일(현지시간) 상원 연설에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뒤, “만약 (후속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중대한 합의에 도달한다면 ‘협정’의 형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차후 회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면 상원의 비준을 거쳐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NBC방송에 출연해 의회의 지지와 비준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면 더 잘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일을 행동으로서 보여줬다”며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美 민주당 “회담 결과 실망” 벤 카딘 미국 상원 외교위 간사(왼쪽부터)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로버트 멘데즈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1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의회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민주당의 비판 강도는 거셌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양국 정상의 공동합의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도 성명에서 “비핵화 약속은 모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양보했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통해 합법성을 확보했고,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시키는 혜택을 얻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CNN방송의 앵커 제이크 태퍼는 “역대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못해서 안 한 것이 아니었다”며 “이 정도의 합의문이라면 누구나 북한 지도자를 만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방침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주한미군은 1년 단위로 순환근무를 한다”며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으려면 정기적인 훈련이 필요하며 주한미군은 북한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한·미 양국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중단 방침을 거의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는 동맹의 입장에서는 우려를 낳는다”고 평가했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