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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직 뒤흔들 ‘3대 폭풍’ 몰려온다

① 이르면 내일 고위직 인사 / ‘대표 TK 출신’ 고검장 사표 필두 / 정권 코드 맞춘 지휘부 교체 관측
② 검경 수사권 조정 본격화 / 이르면 내주 정부안 나올 가능성 / 수사 지휘 축소 등 ‘힘 빼기’ 예고
③ 檢 과거사 재조사 본궤도 / 용산 참사·유우성 간첩·장자연… / 前정권 ‘적폐 사건’ 줄줄이 재검증

관련이슈 : 2018.6.1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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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3 20:07:47      수정 : 2018-06-13 22:26:04
6·13 지방선거 종료와 동시에 그간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검찰조직을 뒤흔들 ‘3대 폭풍’이 몰려올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15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돼 문재인정부와 ‘코드’가 맞는 검사들이 대거 중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힘을 빼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도 본격화한다. 지난 정권 시절 ‘검찰이 처리를 잘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 과거사 재조사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조직은 사법연수원 18기 문무일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봉욱 대검찰청 차장, 조은석 서울고검장, 김강욱 대전고검장, 황철규 대구고검장(이상 19기), 박정식 부산고검장, 김호철 광주고검장, 김오수 법무연수원장,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상 20기)이 지휘부를 형성하고 있다. 문 총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이고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검찰 출신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정해지려면 2개월쯤 남았다. 현재로선 대폭의 인사 요인은 없다.

최근 김강욱 대전고검장이 사표를 내 인사의 ‘판’을 흔들었다. 검찰 내 TK(대구·경북지역) 인맥을 대표하는 김강욱 고검장은 문재인정부 검찰에서 운신 폭이 제한될 것이 예상되자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검장 중 추가로 사표를 내는 이가 생기고 고검장 진급이 가로막힌 19∼20기 ‘고참’ 검사장 일부가 합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검사장 2∼3명이 고검장으로 올라서고 검사장 승진자도 10명이 넘는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신규 고검장은 연수원 20∼21기, 검사장 승진자는 24∼25기에서 각각 배출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선 ‘현 정부의 개혁 기조와 코드가 맞는 검사들이 중용될 것’이란 예측을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주 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그간 수시로 3자 회동을 열어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의 자체 수사 종결권 행사, 검찰에 의한 직접 수사 대상 축소 등을 핵심으로 하는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 지휘’를 최소화하고 검경 관계를 지금의 ‘상하관계’에서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도 부패범죄와 경제·금융범죄 및 선거범죄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검찰의 ‘적폐’를 청산하자는 차원에서 꾸린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활동도 선거 후 본궤도에 오른다. 2009년 발생 당시 일부에서 ‘과잉 진압’을 주장한 용산 참사의 수사·기소 경위를 9년 만에 재조사하는 것을 필두로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사건(2008) △MBC PD수첩 사건(2008)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사건(2013)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2012) 등이 줄줄이 재검증을 받는다.

김범수·배민영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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