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 재건위해 20년간 최소 705조원 필요”

산업은행, 2017년 보고서 / “南과 통합 가능수준 업그레이드 / 매년 GDP의 1.9% 투자해야” / ‘다국가간 펀드’ 설립안도 부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북 지원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서 대북제재가 해제될 경우 ‘이라크 재건 펀드’ 방식의 다국가 간 펀드가 만들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북한이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한 대외원조를 받으려면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이 우선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세계은행(WB)이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지원을 받으려면 회원국이 돼야 하는데, 이들은 IMF 회원국을 대상으로 회원국 가입을 받기 때문이다.

역내 기구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유엔 회원국이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 과정에서는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도 세계은행과 ADB 회원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북한이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한 본격적인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IMF 가입이 필수적”이라며 “가입 신청 뒤 가입 결정까지 일반적으로 1∼2년가량 걸리지만, 미국의 의지에 따라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경제를 돕기 위한 다국가 간 펀드 설립안도 급부상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일본에서 열린 국제콘퍼런스에서 “향후 북한에 대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다국가 간 펀드를 조성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며 “이라크 재건펀드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북한 경제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2016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남한의 22분의 1 수준인 146만원으로, 남한의 1980년대 초반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는 낙후된 북한 경제를 남한과 통합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향후 20년간 적어도 705조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는 우리나라가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1.9% 수준의 비용을 매년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재건 기간을 10년으로 줄일 경우 총비용은 3773억달러(약 428조1000억원)로 줄어들지만, 재건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나면 총비용도 1조941억달러(약 1241조3000억원)까지 치솟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김라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