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논의 안 했지만 … 훈련 중단 땐 감축 가능성

공동성명·기자회견 내용 / 한·미 연합훈련 중단 / 北에 관계개선 의지 피력 효과 / 南엔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 / 軍 안팎 “남북 모두 겨낭한 포석” / 한·미 관계 작지 않은 파장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북·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혀 한·미 관계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미는 해마다 키리졸브(KR) 훈련, 독수리(FE) 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등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훈련 과정에서 전략폭격기나 핵추진항공모함 등 미국 전략무기와 해외 주둔 미군, 주한미군 병력과 장비가 대거 투입된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모든 종류의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건지, 전략무기가 투입되는 훈련만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국방부는 “현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의미나 의도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한미군도 “인도태평양사령부로부터 새로운 지침을 받을 때까지 한국 정부와 협력하며 현재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남북한을 모두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북한에는 유연한 자세를 취해 북·미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한국이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등을 포함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2014년 제9차 협정이 타결됐으며 오는 12월 31일 만료된다. 한·미는 제10차 협정 타결을 위해 올해 초부터 협상에 나섰으나 전략무기 전개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미국과 주한미군 주둔 여건 개선이라는 방위비 분담금 본래 취지를 강조하는 우리 측 입장이 맞서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하며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이 위협적으로 느끼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해 향후 진행될 비핵화 논의나 북·미 관계 개선에서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려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김정은에 ‘엄지 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도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엄지를 추켜세우고 있다.
싱가포르=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은 북·미 간 논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어느 시점에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말해 장래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이 그대로 주둔한다 하더라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되면 주한미군 지위나 규모 축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서 주한미군 비중이 감소하면 한국군 부담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2020년대 초반으로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이 가속화되거나 미국제 첨단 무기 구매 압박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원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안 하면 주한미군 지위는 높아질 수 없으므로 감축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한반도 유사시 적용할 한·미 연합 작전계획 유지도 어려워 한국군의 작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