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체재보장 및 북미관계는 어떻게 되나

종전선언·평화협정 명문화 못해…궁극적으론 ‘수교 가능’ 비전 제시 / 대북제재 완화 언급없어… 현재처럼 유지 / 두 정상 신뢰구축 발판 난관 돌파 주목

북한은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체제 보장에 관한 확실한 담보를 확보하지 못했다. 북한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또는 북·미 관계 정상화의 명문화를 기대했으나 그러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 사회의 제재 완화 또는 철회를 요구해왔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북 제재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대북 제재 체제는 현재처럼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간 대화 국면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신규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은 사라졌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이 대북 제재 전선에서 조금씩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문서로 북·미 관계 정상화를 보장하지 않는 대신 이날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궁극적으로 양국이 수교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체제 보장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굴러가게 되면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다. 그렇지만 두 바퀴 중 어느 한쪽이 삐걱거리면 이 수레가 굴러갈 수 없고, 양국은 다시 대결과 충돌의 나락에 빠질 수 있다. 양측이 이번에 합의한 비핵화의 내용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북한도 한·미 훈련 중단 이외에 다른 체재 보장 조치를 얻어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두 정상은 이번에 어느 정도 인간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 두 지도자가 이번에 쌓은 신뢰를 통해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 고지에 도전한다. 만약 다시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 앞에 줄잡아 6년 반이라는 집권 기간이 주어진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종신 지도자이다. 앞으로 수십년 동안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두 지도자가 북한 문제를 2020년 또는 2024년을 목표 지점으로 내다보면서 긴 호흡으로 풀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