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경제사회노동위로 정식 출범… 당분간 개점휴업 불가피

노사정위원회가 새로운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정식 출범한다. 그러나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인해 당분간 ‘개점휴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공포와 함께 경제사회노동위가 정식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노사정위원회 출범 20년 만의 이번 개편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취임한 문성현 위원장의 임기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제사회노동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비롯해 노동자(5명)·사용자(5명)·정부(2명)·공익대표(4명) 등 총 18명으로 대표를 구성한다. 또 경제,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를 노의하기 위해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한다.

그러나 지난달 말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노동계가 모든 형태의 사회적대화에 불참을 선언한 탓에 노사정위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문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은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며 노동계의 사회적대화 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