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김명수 "모두 같은 마음"… '사법부 내홍' 봉합 수순

이르면 14일 입장 표명 / “의견 다르지만 모두 같은 마음” /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115명 / 사태 수습 논의… “격론 없었다” / 전국 변호사 2000명은 시국선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라며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진보성향의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에 이어 전국 변호사들도 법원을 규탄하는 등 사법 갈등의 외연이 넓어지는 양상이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출근길에 기자로부터 ‘법원 내부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내홍을 어떻게 수습할 생각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본 근저는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결론을 발표하고 나서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된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 119명 중 115명은 이날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 모여 이번 사태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놓고 열띤 토론을 했다. 판사 4명은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들이 11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갖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고양=남정탁 기자

회의에서는 일부 대표 판사가 이번 사태에 대해 법관회의 명의로 선언한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법관회의 공보 담당자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라고들 하는데 ‘사법행정권 남용은 없었다’고 말한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언론이 ‘참석자들이 난상토론을 벌였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선 “실제 회의 분위기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의결 결과를 전달받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13일은 지방선거일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14일쯤 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전국지방변호사회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변호사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목소리는 법원 안팎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국 변호사 2000여명으로 이뤄진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비상모임’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미공개 문건 전면 공개 △각 문건 작성자·작성 경위·보고 및 실행 여부 등 철저한 조사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징계·탄핵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비상모임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상고법원 추진 등 자기네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압박 전략을 논의했다”며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진보성향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은 지난 5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양=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