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에 '불안한 시선' 보내는 미 의회

공화는 北 안 믿고, 민주는 트럼프 못 믿어 / ‘核 담판’ 성공 기원 속 다른 속내 / 공화 “대북전략 전쟁 아니면 평화” / 외교 실패 땐 군사옵션 사용 주문 / 민주선 “트럼프 준비 너무 부족해” / 합의 이행 강조… 군사해법은 반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에서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ABC방송은 10일(현지시간)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의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 정치권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이전에 비해 낙관적인 흐름으로 바뀌었지만, 우려 섞인 시선은 여전하다.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은 모두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으면서도 속내는 다르다. 공화당은 북한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며,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방식을 미더워하지 않고 있다.

(왼쪽부터) 린지 그레이엄, 밥메넨데즈, 에드 마키

공화당의 시각은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대변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잦은 언론 인터뷰에 나서는 그레이엄 의원은 ABC에 출연해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전쟁 또는 평화, 단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원군사위원회 소속인 그레이엄 의원은 외교적 해법이 실패할 경우 군사적 옵션 가능성을 예고하며 이렇게 경고했다. 그는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서로 ‘윈-윈’하는 평화, 북한 정권을 초토화하고 힘으로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군사력, (북한에 대한) 굴복 등 세 가지 가능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평화 또는 전쟁’ 두 가지 선택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가 실패하면 마지막 수단으로서 민주·공화 양당은 군사적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며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북한으로부터) 좋은 거래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 해법의 외교적 합의에 실패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을 민주당이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거래를 기대하지 않고, 비핵화를 위한 과정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란다”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서커스로 말하면)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고, 줄타기를 해왔다”며 “(이번 회담은)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메넨데즈 의원은 그러면서도 “(트럼프 정부에 앞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도 북한과 일정 수준의 합의안을 도출해 왔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협상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정부에서 타결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상원 외교위의 에드 마키 민주당 의원은 외교적 해법이 실패하더라도 군사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키 의원은 CBS방송에 출연해 “한반도 문제에 군사적 해법은 없다”며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잘못 대응하면)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