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015명, '재판거래 의혹' 철저조사와 관련자 처벌 요구

전국의 변호사 2000여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징계·탄핵 등을 요구했다.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은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 미공개 문건 전면 공개 ▲ 각 문건 작성자·작성 경위·보고 및 실행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징계·탄핵 ▲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재판 결과를 청와대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사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를 대상으로 압박 전략을 논의했다"며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움직임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특별조사단 발표의 진위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며 "법원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형사처벌 대상임을 주장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시국선언에는 동참한 변호사 수는 2015명에 달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