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회창 "대법관들, '잘못 없다' 당당히 밝혀라"

이회창 前대법관, ‘김명수 코트’ 최고위 판사들에 쓴소리 /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원로들 목소리 내는 계기 될까

이회창 전 대법관(왼쪽)과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이 현 대법원 지도부를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1981∼1986년, 그리고 1988∼1993년 두 차례에 걸쳐 10년간 대법원을 지킨 이회창(83) 전 대법관이 주인공이다.

이 전 대법관은 11일 조선일보에 게재한 특별기고에서 “최근 사법부 파동을 보면서 과거 사법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한탄스러운 마음을 누를 길이 없다”며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상 대법원이 스스로 이를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는다면 사법부 존재의 뿌리가 흔들리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판 개입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상 정의의 판단자인 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이를 분명하게 가려내야 한다”며 “대법원은 최고 법원으로서 최종적이고 가장 확실하게 정의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대법원 역할을 거론했다. 대법원 판결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된 상황에서 대법관들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법관은 “대법관들은 자신들이 관여한 판결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없었다면 당당하게 이를 밝혀 사법부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최고 판단 기구인 대법관회의를 제쳐놓고 사법발전위원회 등 자문 기구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것이 사법부 내의 갈등과 대립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실제로 파문이 처음 불거진 이후 대법관들이 직접 나선 선례가 있다. 올해 1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상고심 재판을 앞두고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물밑에서 접촉한 정황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을 때의 일이다.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원 전 원장 사건 재판이 박근혜정권에 유리하게 결론이 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법원 측에 일종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13명의 대법관이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제기된 의혹을 강력히 반박했다.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일부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달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후배 대법관들한테 “재판 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명백히 밝힐 것을 주문한 이회창 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계 원로다. 이후 김영삼정부 시절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거쳐 한나라당 국회의원, 총재, 대통령선거 후보까지 지냈다. 이 전 대법관을 시작으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다른 법조계 원로들이 현재 사법부가 처한 위기에 잇달아 ‘쓴소리’를 쏟아낼지 주목된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