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제네바합의 때 관계 격상 약속…9·19 성명 땐 주권 존중·평화공조 명시

역대 北·美 관계 정상화 합의는 / 北 핵개발로 합의 → 파기 반복

미국이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합의한 것은 앞서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도 담긴 바 있다.

북·미 양자 간 체결된 합의였던 제네바합의는 1994년 10월 21일 발표됐다. 당시 제네바합의 2조에는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고 규정하고 3가지 구체항을 마련했다. 2조 1항은 ‘합의 후 3개월 이내에 양측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켜 나간다’, 2항에선 ‘양측은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3항에선 ‘미국과 북한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뤄짐에 따라 양국 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켜 나간다’고 약속했다.

제네바합의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문제가 대두한 뒤 파기 수순을 밟았다. 제네바합의에 담긴 관계 정상화 약속도 함께 깨졌다. 북·미 양자 간 관계 정상화 노력이 무(無)로 돌아간 뒤 위기 끝에 양측이 6자회담이라는 다자 틀을 만들었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다시 시작됐다.

2005년 9월 19일 제4차 6자회담에서 도출된 공동성명 2조에서 관계 정상화 관련 내용을 2개 조항에 담았다. 남북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모여 협상 끝에 도출한 9·19 공동성명은 ‘6자는 상호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고 선언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고 북·미 관계 정상화 문구를 담았다. 9·19 공동성명은 제네바합의에 비해 원론적인 입장을 담는 데 그쳤다.

이후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1년 넘게 중단된 6자회담이 재개되면서 2007년 2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단계 조치’인 일명 ‘2·13합의’가 발표됐다.

이어 2007년 10월 발표된 10·3합의(9·19공동성명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의 2조 1항에서 양측은 미·북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해 2·13합의에서 언급한 조치를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과 병렬적으로 완수해 나간다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