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 선거철마다 '공항 공약' 갈등… 표심 겨냥 "백지화" 주장도

제주 제2공항 갈등 수년째 진행형/성산읍 공항 건설 타당성 재조사 추진/관광 몸살에 여론은 “현공항 확장” 높아/문대림·원희룡 표심 눈치 “결과 따를것”/
영남권 신공항·대구공항 이전도 시끌/부산 오거돈 “가덕도 건설 재추진" 공약/ 서병수·이성권 등 "희망고문하나" 반발/ 대구공항 이전 놓고도 후보들 연일 공방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온평·난산·수산1리 마을 곳곳엔 제2공항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공항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후보자들이 지역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에서는 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지난달 14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선 10년 넘게 영남 지역을 갈등으로 몰아넣다가 결국 백지화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를 반대하는 서병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VS ‘현 공항 확장’

2015년 11월 정부의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 3년 가까이 흘렀지만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2공항 예정지를 발표하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곧바로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철회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지사 유력 후보들은 선거를 앞두고 찬반 갈등을 의식한 듯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피해 주민과 상생하며 추진’(문대림 민주당 후보) ‘도민 숙원사업, 용역 재검증 결과 수용’(원희룡 무소속 후보)’으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반대 측 주민과의 현장 소통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방훈 자유한국당 후보는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하면서 주민 피해와 오름 훼손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는 제주~호남 해저고속철도를 제2공항 건설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은영 녹색당 후보는 제2공항 전면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조8734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496만㎡의 부지에 공항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송인원은 연간 2500만명 규모다. 국토교통부가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재검증)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년간 시행되기 때문에 애초 추진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일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온평·난산·수산1리 마을 곳곳엔 제2공항을 반대하는 현수막과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이날 저녁 성산일출봉농협 신산지점 앞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건설 전면 백지화를 위한 신산리 촛불문화제’에서 한영길 신산리비상대책위위원장은 “제2공항 건설 계획은 절차를 무시한 일방통행, 행정의 오만함을 보여준다”며 “제2공항 계획이 원천 무효가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로는 정부와 제주도 당국의 일방통행식 사업추진이 가장 컸다. 주민 수용성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입지가 결정된 데 대한 절차적 문제가 지적됐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조8734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496만㎡의 부지에 공항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제주도민들은 공항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면서도 제2공항을 지어야 할지, 현재 제주공항을 확장해야 할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논란의 핵심에는 최근 급증하는 관광객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쓰레기·하수처리 문제 등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과잉관광) 부작용, 예정지 주변 오름과 동굴 훼손 등 환경파괴 우려가 깔렸다.

도민 여론은 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2017년 9월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63.7%가 찬성 입장이었다.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 주민들도 찬성 57.6%, 반대 29.5%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난 4월 제주 언론 5사 공동여론조사에서는 현 제주공항 확장이 43.6%로 가장 높았다. 성산읍 제2공항 건설은 25.9%로 나타났다. 제주시 지역 응답자는 제주공항 확장 48.0%, 성산읍 제2공항 23.2%로 현 공항 확장 의견이 우세했다.

이와 달리 서귀포시 지역 응답자는 성산읍 제2공항 32.8%, 제주공항 확장 32.5%로 팽팽했다.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서귀포시 지역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2공항 건설 이유 중 하나는 폭증하는 항공 수요 분산이다. 제주국제공항은 주변 소음피해 때문에 24시간 운항이 불가능해 관문 공항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항공사 관계자는 “현 제주공항의 운영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만 연장해도 좌석난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기습 입지선정으로 주민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제주도정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토대로 입지 타당성까지 포함한 공론화를 거쳐 제2공항 갈등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대구공항 이전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권도 제주와 마찬가지로 신공항 건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016년 6월 국토교통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신공항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돼 추진 중이다. 부산시장 후보 5명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대 ‘김해공항 확장’으로 갈렸다. 오거돈 민주당 후보는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가덕도 신공항이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한다. 무소속 이종혁 후보도 가덕도 신공항을 공약에 올렸다. 

지난 4월 경남 김해시청 앞 공영주차장에서 열린 ‘소음·안전 대책없는 김해신공항 반대 시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 주민 대표 등이 김해신공항 결사반대를 다지며 삭발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에 맞서 서병수 한국당, 이성권 바른미래당, 박주미 정의당 후보는 “10년간 지역갈등 끝에 결론 난 신공항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은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남지사 후보들도 신공항 재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김경수 민주당 후보는 “김해신공항이 과연 동남권 관문공항이 되느냐, 소음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이 가능하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입지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는) 소음이나 안전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확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그런 결론이 난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따져봐야 한다”며 김해공항 확장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태호 한국당 후보는 “신공항 문제는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 정치적 갈등, 지역갈등까지 겹쳤다”며 “집권당 후보가 이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또 다른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기존 결정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가는 쪽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장 선거도 대구공항의 이전 문제를 놓고 연일 공방전이다. 임대윤 민주당 후보는 “군 공항만 경북으로 옮기고 민간공항은 국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진 한국당 후보는 “민간공항과 군 공항을 함께 묶어 경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형기 바른미래당 후보는 “남부권 신공항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