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 지배하는 위기의 대학을 구하라

고부응/한울아카데미/3만9500원

대학의 기업화/고부응/한울아카데미/3만9500원

국내 대학의 문제점을 들춰내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다. 국내 일간지가 공표하는 대학순위평가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저자는 대학 기업화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 대학은 미국 대학의 기업화를 추종하면서도, 기업화의 정도는 훨씬 빠른 편이다. 한국 대학은 처음부터 역사적·사회적으로 기업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대학의 시작이 사립대학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대학의 기업화는 1995년 김영삼정부 시절 교육개혁안이 발표되면서 본격화된다. 사립대학 운영자들은 영리 추구를 위한 대학 운영을 합법화하려 했다. 지금 한국에서는 미국 대학의 기업화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 원리는 대학에 침투해 대학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대학의 모든 운영은 자본주의의 방식을 따른다.

저자는 “대학 자본주의는 공공재로서의 지식의 속성을 근본적으로 유린하며, 이에 따라 대학의 공적 기능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대학 자본주의로 인해 대학의 공공성은 소멸되고,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그림자만 남게 되었다”고 혹평한다.

저자는 사립대학 제도와 대학수업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과 지식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료 없는 대학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대학 교육이 무상이 되어야 지식과 교육의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대학 자본주의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승욱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