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보훈을 제대로 하겠다는 게 문재인정부 굳은 다짐"

"보훈예산 첫 5조원 돌파…앞으로 더욱 늘려야 할 것"
제2회 국가보훈위원회 주재…민간위원 12명 위촉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올해 보훈 예산이 역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11.2%가 늘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회 국가보훈위원회에서 "보훈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굳은 다짐이고, 그 증거가 보훈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보훈 분야 예산은 5조4천863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었다.

이 총리는 "참 다행인 것은 보훈 예산을 늘리자는 데는 여야가 별로 반대를 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욕심을 내서 해야겠다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유공자 포상심사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여성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남성과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옛날 일제시대에 여성이 독립운동을 함께하기에 제약도 많았을 테고,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당시 시대 상황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었겠느냐는 관점에서 기준을 제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특정한 여성 유공자의 등급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일반적인 기준을 개선해서 새로운 기준으로 보면 유공자의 선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작년 광복절에 유관순 열사 유족으로부터 '서훈등급 상향 건의서'를 받고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유관순 열사의 법률상 서훈등급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의 상징적 의미가 차이 난다"며 서훈등급 조정 검토를 제안했었다.

유 열사의 서훈등급은 3등급(독립장)으로, 이를 1·2등급으로 올려달라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 총리는 회의에 상정된 '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에 관해서는 "민주화 유공자라든가, 6·25 이후 우리 내부에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도 보훈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것들이 과거와는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 앞서 임기 2년의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상환 애국지사의 아들인 김주현 전 행정자치부 차관이 부위원장 겸 선양정책 분과위원장을, 조석희 국방여성정책연구소장이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장을,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보상정책 분과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또한 김은주 연합뉴스 논설위원과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연합>